총리실이 칼 겨눈 '농협 공화국', 이번엔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까

 

 

농협 비리 사태에 부쳐: 관치(官治) 논란을 넘어선 쇄신의 기회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할 농협이 '임직원을 위한 철밥통'이 되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횡령,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끊이지 않는 잡음 끝에 급기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검찰이나 감독기관을 넘어 총리실이 등판했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단순한 비위 행위가 아닌, 국가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안도와 "또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번 개입이 단순한 사정 정국을 넘어 진정한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면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대 조직에 강력한 외부 충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농협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성역처럼 군림해 왔다. 내부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을 때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총리실의 개입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썩은 살을 도려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다. 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관치 금융'의 부활이다. 정부가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인사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만약 이번 감찰이 시스템 개선이 아닌 특정 인물 찍어내기나 정권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농협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뿐 개혁은 요원해진다. 또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일선의 건전한 영업 활동까지 위축시켜 농촌 금융 생태계를 경색시킬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총리실의 등판은 **'양날의 검'**이다. 이 검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수술칼이 될지, 아니면 조직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될지는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 핵심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비리가 싹틀 수 없는 토양을 만들고, 농협을 다시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농협의 안일한 학습 효과가 통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과 농민은 더 이상 '농협 공화국'의 오만을 용납할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다.

 

 

 

 

 

 

 

 

"총리실 떴다! 벼랑 끝 농협, 개혁일까 관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