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이 보여준 정부의 승부수와 명암
정치권에 때아닌 '이혜훈 쇼크'가 강타했다. 현 정부가 예산과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자, 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보다 "아프다"는 자성론이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현재 정치 지형의 급소를 찌른 사건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읽을 수 있는 현 정부의 생각은 명확하다. "더 이상 야당의 정치 공세에 예산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에 밝으면서도, 산전수전 겪은 다선 의원 출신의 '전투력'까지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관료 출신 장관들이 국회에서 쩔쩔매던 모습과는 다른, '정치적 돌파력'을 갖춘 경제 사령탑을 원한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의 '각성'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야당은 숫자와 논리보다는 '부자 감세'니 '민생 파탄'이니 하는 구호 위주의 프레임으로 정부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하고 정치적 수사(Rhetoric)까지 능한 이 후보자의 등장은 야당에게 "이제는 실력으로 붙어야 한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야당 내부에서 "우리도 공부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역풍 맞는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것은 건전한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시그널이다. 또한,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확고한 철학은 흔들리는 국가 재정 규율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인사는 자칫 '협치'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야당이 기피하는 '강성' 인물을 굳이 예산 사령탑에 앉힌 것은, 국회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제압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예산은 결국 국회의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장관의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강 대 강' 대치만 반복될 뿐이다. 이는 결국 예산안 처리 지연과 민생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참신한 새 인물이 아닌 '올드보이(Old boy)'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인재 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이혜훈 카드'는 양날의 검이다. 정부가 이를 단순히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만 쓴다면 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을 향할 것이다. 야당 또한 이번 충격을 계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혜훈 쇼크'가 소모적인 정쟁의 불씨가 될지, 아니면 생산적인 정책 대결의 기폭제가 될지는 이제 양측의 태도에 달렸다. 국민은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가 아니라, 누가 더 나라 곳간을 지혜롭게 운영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야당 멘붕 빠뜨린 '이혜훈 쇼크', 정부의 노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