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역 공공의료 의사 직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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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엔 응급실이 없다 

응급차를 불렀는데,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40분이 걸린다면 어떨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농촌·지방 중소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의사는 있지만,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에 쏠린 의사 인력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역 의사제에 공공의대 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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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역에는 의사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지방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거라 봤다.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갔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의사 수 자체보다 배치 방식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은 지역별 의사·인구 비율을 법으로 정해두고, 과잉 지역에는 신규 개업 자체를 막는다. 일본은 의사가 부족한 도도부현에 전공의를 의무 파견한다. 숫자가 아니라 위치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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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사를  직접 계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음으로 주목할 정책이 바로 '지역의사 직계약제'다. 기존 전문의가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의사를 직접 고용해 부족한 지역에 배치하는 구조다. 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 이게 핵심 차이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대 신입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은 만큼, 지역에 남아야 한다.

 

지역 의사 간호사 별도 배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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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모른다. 제도 안착 여부는 첫 입학생이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43년에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결국 수도권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의사 개인에게 경력과 삶의 선택지로서 매력을 갖도록 만드는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강제 배치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단순한 발령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의료 공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은 그 응급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